[현장연결] 중대본 "강화된 방역조치 짧고 굵게 확실히 실천해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환자는 238명입니다. 어제 한 분이 돌아가셨고 총 사망자는 324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도권의 신규 환자는 183명으로 2주여 만에 200명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주말 검사량 감소 등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 위험성은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위중과 중증환자가 79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하여 결코 긴장을 끈을 놓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과 생업의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강화된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주민들과 자영업자분들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끼치는 강력한 조치인 만큼 짧고 굵게 확실하고 철저하게 실천해야만 합니다. 주말까지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집에 머물러 주시고 모임과 약속은 모두 취소하고 퇴근 후에는 바로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을 다시 찾기 위해 잠시 일상을 멈추고 이번 주말까지 일주일만 힘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 전문대학의 2학기 수업에 대해 비대면 수업 활용을 권고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중등 학생의 원격수업을 위해 오늘부터 2주간 EBS 온라인개학 콘텐츠를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동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 돌봄 비용 지원을 당초 1학기까지에서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가족돌봄 비용지원은 가족돌봄 휴가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일일 5만 원을 최대 열흘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생명, 손해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를 통해 보험설계사 등의 대면 영업을 자제하도록 강력 권고하였습니다.
최근 환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확진자의 입원 대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원 혹은 입소 대기 기간의 문제는 그 환자가 병원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우선 경증 무증상으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대상인지에 따라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 필요한 환자는 최대한 빨리 입원해야 하기 때문에 확진된 후 하루 이내에 입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증이거나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는 입소 전 자택에서 잠시 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대기하는 동안 보건소에서 호흡곤란 등 증상 발현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여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자분들이 치료병상뿐 아니라 생활치료센터에도 최대한 빨리 입소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계속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 약 1,000여 규모를 추가 확보하여 총 2,500여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신속하게 센터를 추가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증환자 치료 병상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치료기간에 대해 손실 보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오늘 지급되는 코로나19 치료 기간에 대한 5차 계산급과 폐쇄 업무 중지, 소독 조치 기간에 대한 1차 손실 보상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 전담병원 등 20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 996억 원의 계산급을 추가 지급합니다. 이번 지급 대상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과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생활치료센터, 협력 병원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번 8월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폐쇄, 업무정지, 소독 조치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손실 보상금을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번 지급 대상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627건 중 심사가 완료된 35개 의료기관이며 지급액은 총 2억4,700만 원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전공의 단체는 집단 진료 거부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하며 그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참고하면 전공의 단체는 집단 진료 거부를 지속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의료 전문가가 존중받는 의료 정책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진료 거부의 강행 이유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 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책 협의를 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협의에서 의료 전문가로서 정책 제안을 한다면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임할 것입니다. 전공의들은 국민을 위해 지금이라도 즉시 진료현장에 복귀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비수도권 수련병원 응급, 중환자실 10개 소에 대하여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입니다. 응급 중환자실의 경우 생명이 위중한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인 만큼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생각하여 정부의 강제적 행정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조속히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집단 진료 거부에 따른 중증환자의 인명피해를 하기 위하여 상급 종합병원에 대하여 중증환자를 위한 필수 진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조정할 것을 오늘 요청할 계획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환자를 위한 필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편하시겠지만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은 상급 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가까운 동네병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 거부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분들이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국민의 걱정이 큰 ...
